계약갱신·해지 가이드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합쳐 총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사유도 확인해야 해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기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요구 시기, 전체 계약기간, 법정 거절사유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법 제10조제4항의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존속기간은 1년이며,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따로 검토해야 해요.

3기 차임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지를 말합니다. 연속 3개월만 뜻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연체 사실과 현재 해지 요건은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점포·계약 만료일·갱신 의사를 명확히 적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준비하세요. 발송과 수령 자료는 구별해 보관합니다.

10년 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뒤 만료됐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갱신 의사와 임대료 증액 협의를 분리하세요. 환산보증금에 따른 법정 증액 제한과 갱신 특례, 기존 지급·변경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은 법정 갱신요구권의 전체 기간 한도이며 그날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기간·합의 갱신·권리금 회수와 인도·보증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갱신거절은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연체 해지는 해당 연체액이 달한 때를 구별합니다. 완납만으로 두 쟁점이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 없어요.

철거·재건축이라는 명칭만으로 거절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초 계약의 구체적 사전 고지, 안전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등 법정 유형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최초 계약 때 공사시기·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막연한 특약과 실제 계획, 사후 변경을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중요해요.

상가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권 기간·요구 시점·다른 법정 사유와 현재 계약 종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전대·부정 임차·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파손 등 법정 사유를 실제 계약 이행 자료로 구별하세요. 작은 분쟁이나 모든 특약 위반이 곧 같은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

요구 내용·법정 기간·도달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캡처 한 장보다 계약·수령·후속 협의가 이어지는 날짜별 기록이 유용합니다.

회신이 없다고 갱신 요구가 없어진 것도,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기한·도달·적용범위와 만료 전후의 통지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요청을 남기세요.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안에 권한 있는 상대방에게 갱신을 요구하세요. 매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요구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부진·이전 의사만으로 고정기간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특약·합의·법정 사유를 확인하고 종료일·차임·보증금·복구를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잔여 차임·위약금·중개보수는 각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 소개는 종료 협의의 수단이며 적격 조건과 기존 계약의 정산을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임대차 종료는 별개입니다. 일반 폐업은 약정·합의·해지 근거를 확인하고, 법 제11조의2의 폐업 해지권은 감염병 조치 등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해요.

어떤 근거로 언제 종료하려는지 명확히 쓰고 상대방의 수령을 남기세요. 합의 요청과 일방 해지, 만료 통지의 의미가 다르므로 법적 효력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일부의 무단전대는 해지·갱신거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주체·범위·시점과 실제 사용 형태, 소부분 사용 예외를 자료로 구별해 확인하세요.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차단·물건 이동·통지 원문을 기록하세요. 계약 종료·인도 절차와 보증금 분쟁을 나누어 긴급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범위 → 현재 만료일 → 전체 기간·개정 부칙 → 요구와 도달 → 거절사유 순서로 점검하세요. 체크 결과는 확인할 쟁점을 보여 주며 갱신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