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출입 차단을 당했을 때 대응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점포 물건을 치우겠다고 하면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강제로 문을 열거나 맞대응하기보다 상황과 권한을 확인해 보세요. 연체나 종료 다툼이 있더라도 점유 회수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차단·물건 이동·통지 원문을 기록하세요. 계약 종료·인도 절차와 보증금 분쟁을 나누어 긴급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체 위험·화재·전기 차단 등 즉각적인 안전 문제를 먼저 확인해요.
- 법원의 판결·집행 절차인지 임대인의 일방 조치인지 구별해요.
- 현재 점유·계약 상태·연체·종료 통지와 보증금 내역을 준비해요.
사실 기록은 충돌 없이 확보해요
차단된 시간, 출입 방법 변경, 현장 상태와 물건 목록을 안전한 범위에서 기록하세요. 상대방에게 법적 근거와 물건 보관 장소를 확인 요청하고 대화를 보관해요. 영업 피해를 주장하려면 예정된 주문·취소·재고 손상 등 실제 손해 자료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 절차와 본안 다툼을 분리해요
출입 회복·점유 보호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지 법률 상담을 검토하세요. 동시에 계약이 유효한지, 인도·보증금·미지급 차임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차임을 임의 중단하거나 상대방 물건을 반출하는 식의 대응은 추가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상태를 남기세요
위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벗어나 필요한 긴급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진·영상·목격자 연락처는 적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확보해요.
- 근거와 통지 원문을 요청하세요
집행 문서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출입을 막았는지 확인하세요. 물건 위치·영업 중단 시각·상대방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요.
- 신속한 상담과 손해 정리를 진행하세요
계약·차임·종료·보증금 자료를 갖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문의하세요. 주문 취소나 추가 보관료는 영수증과 원인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밀리면 문을 잠가도 되나요?
연체에 따른 해지와 점유 회수 방법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강제 조치가 적법한지 계약과 절차를 가지고 확인하세요.
제가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되나요?
맞대응은 안전과 추가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와 집행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긴급 조치를 상담해요.
영업 손해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책임·손해·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소·재고·추가 비용의 근거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언제 종료하려는지 명확히 쓰고 상대방의 수령을 남기세요. 합의 요청과 일방 해지, 만료 통지의 의미가 다르므로 법적 효력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증거 정리, 날짜별 타임라인 만드는 법날짜·확인된 사실·상대방 입장·증거 파일을 한 행에 연결하세요. 기억이나 추정은 확인된 기록과 구별하고 계약·통지·금액 원본을 보관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식 창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과 분쟁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서·계약·증빙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참여와 합의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