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용어 안내

어려운 용어, 여기서 확인하세요

설명에서 자주 만나는 말의 뜻을 간단히 확인하고, 실제 적용 조건은 연결된 가이드에서 살펴보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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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일반 적용 범위를 비교하려고 보증금에 월차임 × 1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 맡긴 보증금이나 반환액과는 달라요. 조건 자세히 보기 →
대항력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관련 요건과 취득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조건 자세히 보기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날짜 관련 절차이며,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조건 아래 경매·공매에서 후순위자 등에 앞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실제 배당액을 보장하지 않아요. 조건 자세히 보기 →
갱신요구권
법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총 10년 한도, 개정 적용례와 정당한 거절사유를 함께 확인해요. 조건 자세히 보기 →
권리금 회수기회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 기회를 법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항상 권리금을 대신 반환하는 의무와는 다릅니다. 조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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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차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금액이 문제 되는 기준입니다. 연속 3개월 미납만을 뜻하지 않으며 갱신거절과 해지의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요. 조건 자세히 보기 →
원상복구
임대차 종료 때의 시설·상태 회복 문제입니다. 입주 상태, 인수한 시설과 특약, 실제 변경·손상을 함께 살펴 범위를 정리해요. 조건 자세히 보기 →
내용증명
발송한 문서의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주장 내용의 진실이나 판결·강제집행을 대신하지 않아요. 조건 자세히 보기 →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참여·수락이 중요합니다. 신청만으로 합의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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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