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계산법과 서울·부산 등 지역별 기준
보증금은 적은데 월세가 높아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환산보증금은 월차임을 일정한 비율로 보증금처럼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맡긴 보증금이나 돌려받을 금액과는 다른 숫자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해요. 서울 9억 원 등 지역별 일반 적용 기준과 비교하되, 우선변제 여부를 이 금액 하나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원 단위 보증금과 월 단위 차임을 준비하세요. 연간 임대료를 그대로 넣지 않아요.
-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월차임에 임의로 합치지 말고 계약상의 구분을 확인해요.
- 경기도 광주시와 광주광역시, 광역시의 군지역을 구별해야 해요.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해요
가상 예시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월차임에 12를 곱하는 방식은 이 기준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기준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은 초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지역군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서울은 9억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광역시 일부·세종·지정 시는 5억 4,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 원이에요. 같은 시라도 과밀억제권역의 제외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 주소가 애매하면 먼저 공식 구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같아도 확인할 권리는 달라요
가상 예시: 서울 점포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월차임이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일반 기준과 비교하는 숫자이고 반환받을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인도·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월차임을 분리하세요
월 납부액에서 차임, 관리비, 세금 항목을 계약서와 청구서로 대조하세요. 이름만 관리비인 금액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주소의 법정 지역군을 확인하세요
과밀억제권역인지 불분명하면 기타 지역으로 추측해 넣지 마세요. 계산기의 미확인 항목을 선택하고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역을 확인해 보세요.
- 필요한 권리와 연결하세요
기준 이내·초과 결과는 일반 적용 범위의 비교입니다. 보증금 배당 순위는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와 선순위 담보권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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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월세에 12를 곱하나요?
아니요. 현재 일반 적용 범위의 환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합니다. 실제 보증금에 그 금액을 더해 계산하세요.
관리비도 전부 포함하나요?
별도로 약정한 관리비를 월차임에 자동으로 합치는 계산은 하지 않아요. 비용의 실제 성격이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보증금 반환액인가요?
환산보증금은 법 적용 범위를 살펴보는 지표예요. 반환액은 실제 납부한 보증금과 인정되는 공제액을 바탕으로 별도로 정산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영업용 상가인지와 환산보증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을 초과해도 대항력·갱신요구·권리금 보호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갱신·권리금 보호는 받을까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도 대항력, 갱신요구와 권리금 관련 규정 일부가 적용됩니다. 5% 증액 제한이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까지 한꺼번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상가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차이와 확인 순서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서의 순위, 최우선변제는 소액보증금 일부의 별도 보호입니다. 요건과 금액 기준을 서로 섞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환산보증금 기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