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환산보증금 기준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인지, 주된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요.
• 점포 소재지의 법정 지역군과 보증금·월차임을 함께 확인해요.
• 일시사용 임대차나 국유·공유재산 등에는 별도 규정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용도와 사용 상태를 정리하세요

   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사진을 비교해 누가 어떤 영업을 하는지 기록해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인허가 문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2. 금액과 계약 이력을 모으세요

   최초 계약서와 갱신합의서에서 보증금, 월세, 계약 시작·종료일을 추려보세요. 관리비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돼 있는지도 표시해 두면 금액을 비교하기 편합니다.

3. 확인할 권리부터 선택하세요

   갱신, 권리금, 보증금 순위 중 무엇이 문제인지 정한 뒤 해당 안내로 이동하세요. 경매나 퇴거가 임박했다면 계산 결과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공식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