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갱신·권리금 보호는 받을까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먼저 정확한 지역군과 보증금·월차임으로 환산금액을 계산해요.
•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임대료 증액을 서로 다른 문제로 구별해요.
•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리비 내역 요청의 법정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약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증액 전후 금액과 갱신 시점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단순히 최초 보증금만 기억하고 기준 초과 여부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한 조문을 특정하세요

   갱신을 원하면 제10조와 제10조의2, 권리금 문제면 제10조의4·제10조의5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순위 문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나누어 상담할 자료를 준비해요.

3.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기준 초과를 이유로 모든 권리가 없다고 답변받았다면 상대방의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적용 범위와 요구 내용을 정리해 공식 상담이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