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하기

가게를 넘기려면 새 임차인을 찾는 일과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일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호기간만 맞으면 권리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종료일, 주선 내용, 제시 조건과 임대인의 답변을 같은 일정표에 놓고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두 제도의 시작이 비슷하다고 같은 마감일을 사용하지 마세요. 영업을 계속할지 점포를 넘길지에 따라 준비할 통지와 서류도 달라집니다.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 주고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언제나 대신 반환하거나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방해행위와 손해가 문제 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종료일과 회수 일정을 정리하세요
계약 만료 또는 합의 종료 자료를 확인하고 달력에 6개월 전을 표시하세요. 실제 종료일에 다툼이 있으면 계산 결과만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 주선 내용을 남기세요
교섭 의사, 제시 조건과 임대인에게 제공한 정보를 기록하세요. 신규 임차인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다루고 공개 게시물에 올리지 마세요.
거절 사유와 손해를 정리하세요
임대인의 답변과 권리금 거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연결해 보세요. 계약서, 반환·해제 자료와 금액 근거를 갖춰 공식 상담이나 조정을 검토해요.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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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회수기회 보호 구간을 확인해요.

공식 기관 연결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다른 제도예요. 방해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6개월 전에 새 임차인을 찾아도 되나요?

미리 준비하고 교섭할 수는 있어요. 다만 법정 방해행위 제한 구간과 구체적 거래 이력의 관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10년이 지나면 보호가 끝나나요?

10년 갱신 한도만으로 권리금 보호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 회수기간과 방해행위 요건을 별도로 살펴보세요.

새 세입자 거절이 모두 회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 주선 사실, 요구 조건과 정당한 거절사유를 구별하고 교섭 과정을 기록하세요.

보호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종료일부터 3년 시효도 확인해야 해요.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법정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예외가 있어 상호나 시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분류해서는 안 돼요.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