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준과 예외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최초 계약일부터 현재 만료일까지 전체 임대차 이력을 확인해요.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가 도달하도록 준비해요.
• 2018년 10월 16일 개정 전후의 체결·갱신 이력과 부칙 적용례를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약 이력표를 만드세요

   최초 계약, 각 갱신, 임대인 변경, 만료일을 한 줄씩 적고 계약서를 연결하세요. 오래된 계약은 개정 부칙에 따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기간 안에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계속 영업하고 싶다는 마음만 표현하지 말고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전하세요. 발송일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를 함께 보관해요.

3. 거절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 근거와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기한이 임박하거나 철거·퇴거 요구가 이어지면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순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