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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 적용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월세를 올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5% 숫자부터 계산하기 쉽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요구가 어떤 법률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임대차의 증액청구인지, 갱신 조건 교섭인지, 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5%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의 상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새 계약·합의, 감염병 감액 후 회복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가상 예시로 현재 월차임이 100만 원이면 5% 증가액은 5만 원이고 합계는 105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제11조의 증액청구가 적용된다는 조건 아래의 참고값이에요. 요구액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나 위법 여부를 계산기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제2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의 증액청구를 제한합니다. 1년이 지났다고 5% 인상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증액 사유와 적용 범위, 제3항의 감염병 감액 회복 특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요구 금액과 사유를 기록하세요
보증금과 월세 중 무엇을 얼마로 바꾸자는지, 적용 시작일이 언제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관리비를 함께 올리는 경우에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요.
법 적용과 계약 이력을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계약·증액일과 갱신 상황을 확인하세요. 기준 초과 계약은 제10조의2 등 별도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검토한 뒤 답변하세요
계산 예시와 실제 법적 상한을 구별해 협의하세요. 증액 요구가 다투어져도 임의로 차임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미지급 위험과 대응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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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요구 금액을 5% 예시와 비교해요.

공식 기관 연결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모든 상가 월세는 5%까지만 오르나요?

환산보증금과 청구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체 상가에 일률적으로 대입하면 안 돼요.

1년마다 자동으로 5% 오르나요?

1년 규정은 재증액청구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1년 경과만으로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액이 높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증액 다툼과 기존 차임 지급은 별도 문제입니다.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연체 위험과 적절한 대응을 상담하세요.

제11조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일과 증액일, 청구 유형을 확인하고 5% 계산과 분리해 검토하세요.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도 대항력, 갱신요구와 권리금 관련 규정 일부가 적용됩니다. 5% 증액 제한이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까지 한꺼번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된 적용 대상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법정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