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리비 가이드

5%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의 상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새 계약·합의, 감염병 감액 후 회복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제11조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일과 증액일, 청구 유형을 확인하고 5% 계산과 분리해 검토하세요.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된 적용 대상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법정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비용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만 원인 경우는 미만 특례와 구분해요.

시행령 제8조는 일반관리비부터 건물 전체 보험료까지 14개 비용 항목을 정합니다. 항목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의 임차인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법정 5%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갱신 방식과 증액 근거를 나누어 비교하세요.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계약 종료는 구별해요.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차임 지급을 함께 관리하세요.

요구액·적용일·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갱신과 지급 일정을 놓치지 않는 대응표를 만드세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릴 때는 변경 전후를 각각 계산하세요. 적용범위 판단과 실제 월세 전환 제한은 다른 문제예요.

월세 약정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을 맞춰보세요. 임대인의 과세 유형과 임차인의 공제 요건도 구별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증액청구와 합의로 변경한 약정의 해석을 나눠보세요.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적용 검토를 생략하지 마세요.

매출 감소만으로 차임이 자동 감액되지는 않아요. 경제사정·사용 장애·비교 시세와 요청 근거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인상분을 약정 관리비·실사용료·일회성 비용으로 나눠보세요. 월세 5%를 관리비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비용 이름보다 실제 제공 서비스·사용량·계약 내용을 비교하세요. 월세 감소와 관리비 증가를 한 표에서 확인해요.

점포·청구월·확인할 항목을 특정해 요청하세요. 항목별 금액과 배분 근거를 나누면 회신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최초 계약일 하나만 보지 말고 갱신 경위를 살펴보세요.

현재 차임을 기준으로 지급기일·지급액을 월별로 맞춰보세요. 관리비와 과거 연체 이력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한 달 미납만 보지 말고 누적 차임·계약 특약·통지 내용을 확인해요. 법정 해지 기준과 다른 위반사유도 나눠봅니다.

연속 여부보다 연체액과 법이 정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띄엄띄엄 남은 잔액도 지급기일별로 정리하세요.

보증금에서 빼자는 약정과 매월 차임 납부는 구별해요. 종료 시 정산표에는 기간·원금·기지급액을 분리하세요.

전체 고지금액과 내 점포 분담액을 연결해 확인해요. 직접 납부·공용 사용·정액 약정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유자 세금과 일상 관리·대규모 시설 교체를 구별하세요. 계약상 전가 약정과 실제 공사의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조건·변경 경위·실제 지급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금액과 적용일이 맞아야 추후 차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감액·적용일·법적 근거를 나눠 신청 취지를 적으세요. 원하는 합의안과 지급 내역을 준비하면 쟁점이 선명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