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기·수도·청소비 분담 기준
개별 계량기가 없거나 공용면적을 함께 쓰는 건물은 배분 기준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건물 전체 사용료를 임차 점포 수로 나눈 것인지, 면적과 검침량을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계약과 실제 청구가 일치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전체 고지금액과 내 점포 분담액을 연결해 확인해요. 직접 납부·공용 사용·정액 약정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개별 계량기·공용 계량기와 검침일을 구별해요.
- 면적·점포 수·사용량 등 약정 배분식을 확인해요.
- 직접 납부한 비용과 관리비 청구 기간의 중복을 찾아요.
분담식은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전체 수도료, 공용분과 점포별 사용분, 적용 면적이나 점포 수를 나누어 적으세요. 공실이 생겼다는 이유로 종전 분모가 줄었는지, 누수로 사용량이 급증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에 모든 상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배분식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청소비와 세금 증빙은 별도 질문이에요
청소비가 정액 관리비에 포함됐는지 별도 청구인지, 제공 빈도와 범위가 무엇인지 계약과 대조하세요. 전기료 등을 임대인 명의로 낸 뒤 다시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국세청 안내도 있습니다. 비용 분담의 타당성과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검침과 배분 기간을 맞춰보세요
내 계량기 사진이 찍힌 날과 건물 전체 고지서의 검침일이 다르면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기간의 사용량인지 먼저 확인하고 선납·중간 정산도 표시하세요. 청소비가 실비인지 정액인지에 따라 영수증 합계와 청구액이 같은 구조인지도 다르므로 약정을 함께 보세요.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같은 기간 자료를 모으세요
전체 고지서와 내 청구서, 검침 사진의 시작·종료일을 맞추세요.
- 계산식을 확인하세요
분모·비율·단가와 직접 납부 제외분을 적어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차이가 난 이유를 질문하세요
산식 오류·이중 청구·계약상 근거 부족을 구별해 내역 보완을 요청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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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빈 점포 몫도 내야 하나요?
공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약정과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분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량기가 없으면 증빙이 불가능한가요?
전체 고지서와 계약상 배분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정 방식이라면 그 근거와 변경 이력을 요청해 보세요.
전기료에 세금계산서가 나올 수 있나요?
국세청은 일정한 재청구 상황의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거래 구조와 실제 수취·배분액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관리비 내역 제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관리비 내역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
- 국세청 · 전기료 등 재청구 세금계산서 Q&A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