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3기 연체와 연속 3개월 차이
중간중간 월세를 냈으니 연속 세 달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상가임대차법은 달력상의 연속 세 달이라는 표현 대신 3기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계약인지, 분기 지급인지 등 약정한 지급 단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연속 여부보다 연체액과 법이 정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띄엄띄엄 남은 잔액도 지급기일별로 정리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차임 지급 단위와 기일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 각 기의 전액·일부 지급 후 남은 잔액을 계산해요.
- 현재 해지 요건과 갱신거절의 연체 이력을 나눠요.
띄엄띄엄 남은 잔액을 보세요
월 차임이 일정해도 어떤 달은 절반만 내고 어떤 달은 전액을 내면 연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 여부를 단순히 O·X로 표시하면 일부 미납을 놓치기 쉬워요. 약정액, 지급액, 차임에 충당된 금액과 이월잔액을 표시하고 다투는 증액 차액은 따로 적으세요.
한 번의 입금으로 어떤 기가 정리됐는지도 확인해요
송금 메모·영수증·합의에 따라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과 관리비를 합쳐 보냈을 때도 전액을 차임 지급으로 보거나 관리비로만 처리했다고 일방적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갚은 시점과 해지 통지 도달 시점, 과거 연체 사실은 서로 다른 법적 질문과 연결될 수 있어요.
지급 주기가 월 단위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에서 분기나 다른 주기로 내기로 했다면 통상적인 월세 예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약정한 지급 단위와 금액을 먼저 적고 언제 어떤 잔액이 남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과 유예가 반복됐다면 각 입금에 대응하는 기일을 적어 날짜상 공백과 금액상 잔액을 구별하세요.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지급 단위를 확인하세요
월 지급인지 다른 주기인지 계약의 금액·기일을 적으세요.
- 이월잔액 장부를 작성하세요
전 기 잔액을 다음 기로 이어서 실제 누적액을 확인하세요.
- 통지·완납일을 표시하세요
해지 주장과 갱신거절이 각각 어떤 이력을 근거로 하는지 정리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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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세 달이 연속이어야 하나요?
법 문구는 연속 세 달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번 달을 냈으면 과거 연체도 없어지나요?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차임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잔액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기준에 닿기 전에 갚으면 안전한가요?
잔액 해소는 중요하지만 모든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력과 다른 종료 사유도 함께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차임연체와 해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