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월세·관리비

월세 한 달 밀렸을 때 계약 해지 가능성

이번 달 월세를 늦게 냈다고 즉시 퇴거를 요구받았다면 이전 잔액까지 정리해 보세요. “한 달 밀림”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한 기 전액만을 뜻하는지, 여러 기의 일부 미납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법 제10조의8의 3기 기준과 계약서 문구를 함께 읽어야 해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한 달 미납만 보지 말고 누적 차임·계약 특약·통지 내용을 확인해요. 법정 해지 기준과 다른 위반사유도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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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미납 1회라는 말로 안심하거나 단정하지 마세요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는 제10조의8이 연체액 3기 기준을 정합니다. 단순히 1회라도 늦으면 해지한다는 특약의 효력도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해요. 다른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종료 사유가 함께 주장된다면 차임만 확인하고 모든 퇴거 요구가 무효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납부 가능일과 합의 내용을 분명히 남기세요

당장 완납이 어렵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날짜·금액을 제안하고 임대인의 답을 보관하세요. 유예 합의라면 어떤 기의 차임을 언제까지 유예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깎기로 했다는 구두 대화가 있다면 지급 의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단순한 사정 설명과 채무 변경 합의를 구별하세요.

납부 약속은 실제 가능 금액으로 정하세요

지킬 수 없는 완납일을 반복해서 제시하기보다 가능한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상대방이 유예를 인정했다면 어떤 기일·차임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을 했을 때 남은 잔액과 다음 지급일을 갱신해 서로 같은 장부를 보도록 맞춰두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차임 잔액을 다시 맞추세요

    계약서와 전 기간 입금내역으로 현재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

  2. 통지의 이유와 효력을 검토하세요

    퇴거 요구가 해지 통지인지, 다른 사유가 포함됐는지 원문을 읽어보세요.

  3. 지급·유예안을 문서화하세요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별도 합의가 있다면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적으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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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하루만 늦어도 해지라고 돼 있어요

특약의 효력은 법정 규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독촉 문자는 모두 해지 통지인가요?

정확한 의사표시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과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나중에 내도 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어떤 금액을 유예했는지 남겨두세요. 일반적인 사정 청취와 지급기일 변경 합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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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