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월세·관리비

상가 월세 인상 후 1년 안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인상률이 5%보다 낮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시 인상을 요구받으면 총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이때는 얼마가 오르는지와 언제 올리려는지를 구별해 보세요. 계약서 날짜와 실제 인상 적용일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련 합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제11조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일과 증액일, 청구 유형을 확인하고 5% 계산과 분리해 검토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 제11조의 증액청구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먼저 확인해요.
임대차계약과 최근 약정 증액의 날짜·내용을 준비해요.
통지일, 협의일과 적용일이 다른 경우 각각 적어두세요.

증액률만 보면 빠지는 내용이 있어요

법 제11조제2항은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의 증액청구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인상률이 3%라는 이유로 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적용 범위와 청구 성격, 기준이 되는 사건과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인상 조항과 새 합의는 별도 확인해요

계약서에 매년 오른다는 특약이 있거나 중간에 금액을 합의했다면 그 문구와 실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제한이 언제나 배제되거나, 합의라는 이유로 무조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 마세요. 다툼이 있으면 해당 조항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증액 이력을 표로 만드세요
계약일, 변경 합의일, 금액과 적용 시작일을 각 행에 정리하세요. 관리비 증액이나 부가세 변경은 차임과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새 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요구액, 사유와 적용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임대인의 요청이 현재 계약의 증액인지 새 계약 제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지급과 분쟁을 구별해 대응하세요
이견을 기록하고 적용 규정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세요. 분쟁조정에서는 요구 금액과 계약 이력을 정리해 제출하면 쟁점을 설명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