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전화로 다음 달부터 올리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통보 내용부터 정확히 남겨보세요. 금액을 잘못 이해하거나 보증금과 관리비까지 동시에 바뀌면 인상폭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그 요구가 유효한지, 실제로 합의했는지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요구액·적용일·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갱신과 지급 일정을 놓치지 않는 대응표를 만드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월 차임과 보증금·관리비·부가세를 각각 나눠요.
- 최근 증액일과 임대차 개시일, 통보한 적용일을 확인해요.
- 법 제11조의 적용 범위와 1년 제한을 확인해요.
통보 원문에 네 가지를 표시하세요
새 금액,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무엇을 바꾸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표시해 보세요. 적용 대상이면 제11조는 증액 청구의 한도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제한을 정합니다. 통보가 문자 한 줄이어도 이를 바로 동의서로 취급하지 말고 답변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를 기록하세요.
답변은 확인과 제안을 구별하면 좋아요
통보를 확인했다는 답변에 인상액을 수락한다는 뜻이 섞이지 않도록 하세요. 예컨대 적용 근거와 계산 내역을 요청하면서 현재 계약·지급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락할 때는 보증금, 월세, 부가세, 관리비 및 변경일을 한 문서에 넣어 이후 납입액을 명확히 정하세요.
보증금도 바뀌는지 다시 질문하세요
월세 인상만 들었어도 보증금·관리비 조건이 함께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총 납부액과 부가세 구분을 확인한 뒤 첫 지급일의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답변을 보낼 때는 통보 확인, 근거 요청과 실제 수락을 구별해 적으면 추후 합의 범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원문과 계약 이력을 모으세요
통화 뒤에는 이해한 조건을 확인 문자로 남기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 인상 비교표를 만드세요
현재액과 요구액, 비율·변경일을 적고 법정 제한 적용 여부를 따로 표시하세요.
- 서면 답변과 다음 일정을 정하세요
질문·대안을 전달하고 갱신요구와 월세 납입일을 별도 관리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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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만 통보하면 무효인가요?
형식 하나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 언제 도달했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남겨보세요.
통보를 읽었다고 동의한 건가요?
읽었다는 사실과 합의 성립은 구별됩니다. 답변·후속 지급 등 전체 경위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답변 전에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차액과 비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산 결과와 법적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차임 증감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증액청구 5%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