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증감 분쟁조정 신청
임대인은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동의할 수 없을 때 공식 임대차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총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 달라는 사건과 매월 차임을 조정하려는 사건은 요청 내용이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얼마를 언제부터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분명하게 적어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증감액·적용일·법적 근거를 나눠 신청 취지를 적으세요. 원하는 합의안과 지급 내역을 준비하면 쟁점이 선명해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점포 소재지 관할과 차임·보증금 분쟁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현재 조건·상대 요구·내 제안을 금액과 적용일로 비교해요.
- 소송 진행 여부와 긴급한 지급·갱신 기한을 따로 관리해요.
숫자만 요구하지 말고 조건을 붙여 설명하세요
법정 증액 제한의 적용 범위, 최근 인상일, 주변 시세와 경제사정 등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적으세요. 관리비를 함께 다투면 차임과 항목을 나누어 신청 취지를 정리합니다. 현재 인정하는 차임과 실제 지급액, 미지급 차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조정안을 논의하기 쉬워요.
한시안과 장기안을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일정 기간 감액 후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는 안, 보증금 일부를 조정하는 안 등 실제 가능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어요. 새 조건이 적용되는 날, 기존 차액 정산, 부가세·관리비와 지급일을 빠뜨리지 마세요. 조정이 성립해도 어떤 항목까지 해결됐는지는 조정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차액의 누적도 표시하세요
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증액 차액이 얼마나 누적되는지 따로 기록하세요. 그 금액을 인정한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월세·갱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차임 변경에 합의하면 그동안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정서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관할·다른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소재지 담당과 이미 제기한 소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 차임 비교표와 근거를 준비하세요
계약 연혁·증액 통보·지급내역을 번호로 붙여 제출본을 만드세요.
- 이행 가능한 안을 적으세요
금액뿐 아니라 적용일·기지급액 처리와 차액 해결 방법을 구체화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도 인상 조정을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구 근거와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신청 중에는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조정 진행과 차임 지급은 별개입니다. 다투는 차액과 인정액을 나누고 납부 문제를 상담하세요.
위원회가 강제로 월세를 정하나요?
합의 기반 절차라 성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참여와 수락 여부에 따른 종료 가능성을 확인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공식 조정신청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차임 증감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갱신 특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