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조정 신청 서류, 보증금·권리금·누수별 준비 목록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주장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만으로 분쟁 경과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아요. 공식 신청서의 항목을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 사실과 금액을 설명할 자료를 간단한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공통 계약 자료에 사건별 증거를 더하세요. 보증금은 정산·인도, 권리금은 주선·교섭, 누수는 원인·통지·피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접수기관의 최신 서식과 개별 추가 요청을 우선 확인해요.
-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 사본·전자파일을 구별해요.
- 불필요한 주민번호·계좌 등 개인정보의 제출 범위를 확인해요.
공통 자료는 계약과 당사자 관계부터예요
임대차계약서, 갱신·변경합의서와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이면 필요한 위임·신분 확인 서류를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주소와 연락처는 공식 창구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고 이 사이트나 공개 게시물에 올리지 마세요.
사건별 증거를 세 묶음으로 나누세요
보증금은 납입·반환 기록, 종료·인도 자료와 공제내역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새 임차인 주선, 요구 조건과 거절·거래 무산 자료를 연결하세요. 누수·수선은 원인 점검, 통지·답변, 피해·수리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날짜, 사건, 증거 파일, 상대방 입장을 표에 적으세요. 추측이나 평가보다 확인된 사실을 먼저 쓰고 다투는 내용은 별도 칸에 표시해요.
- 증거에 번호를 붙이세요
계약서, 지급자료, 통지와 사진을 사건 흐름에 맞게 번호로 묶으세요. 화면을 잘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원본 대화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 공식 서식과 대조하세요
신청서 필수 항목과 첨부 목록을 확인하고 읽기 어려운 파일이 없는지 검토하세요. 제출 방식·용량·보완 요청은 접수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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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만 내면 되나요?
계약은 출발 자료지만 분쟁 경과와 금액을 설명할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신청 취지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문자 캡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날짜와 당사자, 앞뒤 맥락을 알 수 있게 보관하세요. 제출용 요약과 전체 원본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전부 가려야 하나요?
공식 기관이 요구하는 확인 자료와 불필요한 정보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출 목적과 범위를 기관에 확인한 뒤 필요한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날짜·확인된 사실·상대방 입장·증거 파일을 한 행에 연결하세요. 기억이나 추정은 확인된 기록과 구별하고 계약·통지·금액 원본을 보관해요.
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식 창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과 분쟁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서·계약·증빙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참여와 합의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 신청 서식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