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
임대인이 한 번에 제시한 정산금만 보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얼마를 어떤 근거로 빼자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보세요. 정산표는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 작성 자체로 공제에 동의하거나 법적 반환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중간 반환액을 확인해요.
- 월세·관리비의 기준 기간과 지급 내역을 분리해요.
- 복구비·손해배상 등은 주장액, 인정액과 근거를 각각 남겨요.
주장액과 인정액을 별도 칸으로 만드세요
열은 항목, 상대방 주장액, 내 인정액, 차이, 근거자료로 나누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복구비 300만 원을 주장하지만 100만 원만 인정한다면 나머지는 분쟁중으로 표시하세요.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숨기고 하나의 숫자로 합치면 합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남은 차임과 실제 사용 기간을 확인해요
계약 종료일, 인도일과 실제 사용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검토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퇴거일만 정산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당사자 합의와 종료 근거를 확인하세요. 공과금 검침일과 중간 정산도 사진·고지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보증금 출발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금액만 보지 말고 실제 납입·증액·일부 반환 기록을 비교하세요. 중간 반환액을 누락하거나 두 번 빼지 않도록 각 날짜를 표시해요.
- 공제 항목마다 근거를 붙이세요
미납 차임은 지급기일과 입금내역, 관리비는 청구서, 복구비는 합의와 견적·영수증을 붙이세요. 인정 여부가 다른 항목은 비고에 이유를 적어두세요.
- 합의 범위와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일부 금액만 합의한 경우 나머지 다툼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종 정산이나 추가 청구 없음과 같은 표현은 의미를 이해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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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견적액은 모두 공제하나요?
견적만으로 책임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특약, 입주 상태, 실제 손상과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투는 금액도 공제해서 합산해야 하나요?
합의된 공제와 분쟁중인 금액을 분리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를 합칠 때 무엇에 동의했는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부 보증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한 건가요?
일부 수령과 최종 합의의 의미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권리 포기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 종료 근거, 점포 인도, 공제 다툼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사·폐업으로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의 적용 여부도 상담해 보세요.
상가 원상복구 비용 과다청구, 견적서 비교와 보증금 공제총액부터 비교하기보다 책임 범위와 작업 항목·수량·단가를 먼저 맞추세요. 견적서, 실제 공사와 영수증을 구별하고 다투는 공제액은 따로 표시해요.
상가 임대차 분쟁 증거 정리, 날짜별 타임라인 만드는 법날짜·확인된 사실·상대방 입장·증거 파일을 한 행에 연결하세요. 기억이나 추정은 확인된 기록과 구별하고 계약·통지·금액 원본을 보관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보증금의 회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