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보증금 반환

상가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반환 요청부터 조정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가게나 폐업 정리 일정까지 막힐 수 있어요. 먼저 왜 아직 반환되지 않는지 구분해 보세요. 종료 자체를 다투는지, 원상복구 비용 때문인지, 지급 능력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계약 종료 근거, 점포 인도, 공제 다툼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사·폐업으로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의 적용 여부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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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반환 요구액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요

실제 지급한 보증금과 반환받은 금액, 인정하는 차임·관리비 등 공제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복구비를 그대로 확정 공제로 넣지 말고 다투는 항목으로 표시해요. 서로 인정하는 금액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퇴거 전에 권리 보전 여부를 확인해요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제도입니다. 환산보증금 등 적용 범위와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만 한 상태와 등기를 마친 상태를 구별하세요. 대항요건을 잃는 조치를 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종료와 인도 일정을 정리하세요

    최근 계약서, 해지 통지와 합의 자료로 종료 근거를 정리하세요. 퇴거일, 열쇠 인도일, 복구 완료일과 보증금 지급 예정일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요.

  2. 내역을 갖춰 반환 요청을 남기세요

    보증금 원액, 합의된 공제와 다투는 항목, 요청하는 금액·일정을 문서로 전달하세요. 상대방의 답변과 통지 도달 자료를 함께 보관해요.

  3. 조정·법적 절차를 검토하세요

    공식 조정과 지급명령·반환소송 등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상대방 주소, 지급 능력이나 선순위 권리, 임박한 경매가 문제면 법률상담을 우선해 보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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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만 보내면 반환받나요?

요청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상대방 답변과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폐업신고를 먼저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과 점유의 변화가 권리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말소 전에 현재 대항요건과 임차권등기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는 신청하면 바로 보호되나요?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법 제6조의 효과는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

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포 인도와 상가 보증금 반환, 열쇠 반납 전 확인할 일

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문자 예시, 금액과 인도 일정 쓰기

종료 근거, 보증금과 합의된 공제, 요청 금액과 인도 협의 사항을 구별해 적으세요. 다투는 공제액과 권리 보전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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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