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가이드

계약 종료 근거, 점포 인도, 공제 다툼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사·폐업으로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의 적용 여부도 상담해 보세요.

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서의 순위, 최우선변제는 소액보증금 일부의 별도 보호입니다. 요건과 금액 기준을 서로 섞지 마세요.

폐업신고일과 임대차 종료일은 달라요. 종료 근거·점포 인도·공제내역을 정리하고 반환 일정을 협의하세요.

복구 책임·범위·단가·실제 시공을 나눠 확인하세요. 견적액과 합의 공제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차임·관리비·증액 차액을 분리하고 중복 공제를 확인하세요. 기간과 실제 지급 내역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종료 근거·요청액·인도 제안·회신일을 명확히 적으세요. 발송 기록과 실제 도달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계약 종료일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마세요. 인도·이행 제공·반환 요구·약정과 적용 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당사자·종료·보증금 지급·공제·인도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승소 가능성과 실제 집행은 나눠 생각하세요.

반환 금액과 상대방 주소가 분명한지 확인하세요. 송달 후 2주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범위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종료·인도·공제·지급 능력 중 무엇이 막혔는지 구분하세요. 인정액과 분쟁액을 나눠 조정안을 준비합니다.

일반 환산보증금 한도와 소액임차인 표는 달라요. 담보물권 시점의 부칙과 경매 절차까지 확인해야 실제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등록·확정일자와 담보권 날짜를 정리하세요. 경매 배당요구와 공매 배분요구의 공고·기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과 연결돼요. 세 날짜를 같은 것으로 적지 마세요.

누구와 전대차를 맺고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확인하세요. 건물주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신청·개시·선고와 절차 종류를 구별하세요. 채권 신고·목록·요구 기한과 임대차 유지 문제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해요.

소유권 이전일과 대항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상 임대인·현재 소유자·실제 보증금 수령자가 다르면 승계 근거를 나눠봐야 해요.

공제 항목마다 책임·기간·금액·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체 반대보다 구체적인 오류와 비교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총 잔액·회차별 기일·미지급 시 처리와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사 전 보전과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만으로 인도 완료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잔여 물건·출입 권한·인수 거절과 반환 준비를 함께 기록합니다.

보증금 조기 반환과 계약 조기 종료를 구별해요. 일부 반환·월세 전환·새 임차인 계약의 조건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공제와 임차인의 상계 주장을 구별하세요. 각 채권의 존재·기한·대상·의사표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계약·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인·승인 또는 포기·청구 권한과 종료·인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입금증이 부족하면 실제 대화·거래·점유 자료를 연결하세요. 보증금 성격과 지급 상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