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임대인이 제시한 철거 견적을 보증금에서 전부 빼겠다고 하면 공제 대상부터 나눠봐야 해요. 입점 당시 이미 있던 시설인지, 내가 설치한 설비인지, 계약에서 인수·복구하기로 했는지가 각각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액을 설명하려면 복구 비용의 책임과 적정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복구 책임·범위·단가·실제 시공을 나눠 확인하세요. 견적액과 합의 공제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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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입점 상태를 대응시키세요

벽체, 바닥, 간판, 전기·급배수 설비마다 현재 상태와 입점 사진을 비교하세요. 누가 설치했는지와 철거가 필요한 이유를 적으면 건물 전체를 새것으로 만드는 비용이 섞였는지 확인하기 좋아요. 이전 임차인 시설 인수와 그 복구 책임 인수는 문구·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 공제와 분쟁 공제는 다른 칸에 적어요

예를 들어 철거비 일부만 인정한다면 임대인 주장액, 인정액과 차이를 표시하세요. 공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견적과 시공 완료 비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분쟁 없는 보증금 일부의 우선 지급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를 받으면서 모든 공제에 동의하거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수량의 차이도 찾아보세요

공사 이름이 같아도 철거 면적·폐기물 양·설비 철수 범위가 다르면 비용 비교가 어렵습니다. 두 견적을 받을 때 동일 범위를 표시해 요청하세요. 건물주의 새 임차인을 위한 개량 공사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으로 다투는 부분과 새 공사를 구별해 보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시설별 비교표를 작성하세요

    입점·퇴거 사진과 특약을 항목별로 붙여 책임이 다투는 부분을 표시하세요.

  2. 견적 근거를 요청하세요

    수량·단가·공사 범위와 기존 하자 보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반환·공제를 나눠 협의하세요

    인정액과 남은 다툼, 지급일과 추가 청구 범위를 문서로 남기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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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사를 안 했으면 공제할 수 없나요?

시공 여부만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책임과 손해액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다른 업체 견적을 내도 되나요?

같은 범위·수량의 비교 견적은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공사 조건이 다르면 단순 금액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표시하세요.

일부 반환받으려면 먼저 서명해야 하나요?

서명 문구가 무엇을 인정·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과 최종 정산을 분명히 구별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 원상복구 비용 과다청구, 견적서 비교와 보증금 공제

총액부터 비교하기보다 책임 범위와 작업 항목·수량·단가를 먼저 맞추세요. 견적서, 실제 공사와 영수증을 구별하고 다투는 공제액은 따로 표시해요.

보증금 과다공제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공제 항목마다 책임·기간·금액·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체 반대보다 구체적인 오류와 비교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

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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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