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과다공제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공제가 너무 많다고 느껴도 어떤 항목이 왜 과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납 월세, 관리비, 복구비와 손해배상을 서로 다른 묶음으로 나누세요. 상대방의 숫자를 그대로 확정액으로 옮기지 말고 주장액·인정액·다툼 이유·자료 번호의 네 칸으로 정리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공제 항목마다 책임·기간·금액·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체 반대보다 구체적인 오류와 비교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금 실제 잔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확인해요.
- 각 공제의 책임 근거·산정기간·단가를 확인해요.
- 공사 전후·입점 당시 자료와 실제 지급 자료를 보존해요.
공제 유형마다 필요한 증거가 달라요
미납 차임은 기일과 입금·충당 내역, 관리비는 약정·고지서·검침이 중요합니다. 복구비는 입점 사진·인수 특약·손상과 공사 견적을 비교하세요. 영업 손실이나 재임대 지연 손해를 주장하면 인과관계·기간·실제 손해의 근거를 따로 요청해야 해요. 전부 부당하다는 한 문장으로 각 쟁점을 대신하지 마세요.
현장 증거는 훼손 전에 남기세요
철거·재임대 공사 후에는 이전 상태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간과 문제 부위, 촬영 시각과 위치가 드러나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비교 견적은 같은 범위·수량으로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이 인정한 상태·금액은 대화 원문과 함께 저장하고 편집한 요약본만 남기지 마세요.
반환받은 돈의 의미를 남겨요
일부 보증금 입금 후 임대인이 최종 합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령 당시 대화와 문구를 보관하세요. 미합의 공제에 관해 어떤 이견을 전달했는지 기록하면 범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지급일·금액만 적은 영수증과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공제표를 다시 작성하세요
주장액·인정액·차이와 필요한 자료를 항목별로 적으세요.
- 증거 공백부터 보완하세요
입점 상태·기지급액·공사 범위 등 빠진 자료를 우선 확보하세요.
- 반박과 합의안을 분리하세요
오류 이유와 반환 요청액을 정리하고 일부 지급의 의미도 확인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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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견적이 비싸면 다른 견적만 내면 되나요?
비교할 공사 범위와 수량도 같아야 합니다. 책임 없는 항목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진 날짜가 안 보이면 소용없나요?
원본 정보와 다른 자료로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대화·인수 자료를 연결해 보세요.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 있으면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특약과 입점 상태·손상의 범위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로 전체 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 신청 서식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