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월세·관리비 보증금 공제 쟁점
정산서를 받으면 먼저 보증금 원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맞추세요. 그다음 미납 월세와 관리비를 각각 기간별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정한 합계가 곧 확정 채무는 아니며, 뒤늦게 지급한 돈이 반영됐는지와 공과금을 직접 낸 부분이 포함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차임·관리비·증액 차액을 분리하고 중복 공제를 확인하세요. 기간과 실제 지급 내역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일·인도일과 각 비용의 산정기간을 확인해요.
- 차임·관리비·부가세·지연금을 서로 나눠요.
- 입금 충당·중간 반환·이미 공제한 금액을 대조해요.
월별 표에 약정액과 실제액을 적으세요
각 기간의 청구액, 지급일·지급액, 남은 금액을 적고 자료 번호를 붙이세요. 인상액이 다투어지면 종전 차임과 상대방 주장 차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사했다고 종료가 확정됐는지, 인도 이후 사용에 관한 비용인지도 검토해야 하므로 월말까지라는 편의 계산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마세요.
관리비는 실제 내역과 기간을 맞춰야 해요
전기·수도 최종 검침과 공용비 배분을 확인하고 직접 납부 영수증을 붙이세요. 같은 공과금이 월 관리비와 최종 정산표에 두 번 들어갔는지 찾아보면 좋습니다. 정액 관리비와 실비 공과금의 성격이 다르면 일할 계산 여부도 계약·합의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항목에 같은 산식을 적용하지 마세요.
정산 직전 입금도 반영하세요
정산표 작성 뒤 월세를 추가로 보냈다면 새 지급액이 반영된 표를 다시 맞춰보세요. 송금일·수취 계좌와 대상 기간을 같이 적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공과금을 먼저 낸 경우에도 청구서와 내 기지급액을 대조해 같은 비용이 두 번 공제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보증금 출발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납입·증액·중간 반환을 합쳐 현재 원액을 맞추세요.
- 공제 근거를 항목별로 요청하세요
차임 장부와 관리비 내역을 받아 기간·지급 자료와 대조하세요.
- 잔액과 다툼을 분리하세요
합의 공제, 미합의 공제와 요청 반환액을 나누어 문서로 협의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가 월세와 함께 빠졌어요
정액 약정과 실비 정산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청구 기간과 이미 지급한 금액이 같은지 대조하면 됩니다.
퇴거 다음 달 비용도 내야 하나요?
계약 종료·인도·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단순 퇴거일만으로 모든 비용을 끝내지 마세요.
입금 기록이 있는데 미납이라면요?
입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 질문하세요. 날짜·금액·수취 계좌와 관련 대화를 함께 제시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관리비 내역 제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관리비 내역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
-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