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원상복구·철거

상가 원상복구 비용 과다청구, 견적서 비교와 보증금 공제

복구비가 너무 비싸 보이더라도 다른 업체 총액만 가져오면 정확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견적이 같은 범위와 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사 범위, 책임과 비용의 적정성은 서로 관련되지만 각각 검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총액부터 비교하기보다 책임 범위와 작업 항목·수량·단가를 먼저 맞추세요. 견적서, 실제 공사와 영수증을 구별하고 다투는 공제액은 따로 표시해요.

면적, 수량, 자재, 작업 시간과 폐기물 처리 범위가 다르면 총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조건을 사진과 목록으로 정해 여러 견적에 동일하게 전달해 보세요. 비교 견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인이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책임 조항과 작업 범위, 견적·영수증 등의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실제 지출 여부와 손해 산정 등은 개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 하나만으로 결론내리지 마세요.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정산표에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 범위부터 맞추세요
임대차 특약, 입주 사진과 존치 합의를 바탕으로 작업 목록을 작성하세요. 합의되지 않은 항목은 금액 협의 전에 따로 표시해요.
항목별 견적을 요청하세요
총액만 있는 자료보다 수량·단가·작업 내용이 있는 견적을 요청해 보세요. 건물 전체 공사나 새 임차인 공사와 섞인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제 다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인정액, 이견 사유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 사진, 견적과 정산표를 모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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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평당 시세보다 높으면 과다청구인가요?

현장 조건과 작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총액보다 같은 항목·수량·공법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임대인 지정 업체를 꼭 써야 하나요?

계약과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과 비용 승인 절차에 관한 약정, 작업 범위와 견적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다투는 복구비도 정산서에 합쳐야 하나요?

합의된 공제와 분쟁중인 금액은 구별해 표시하세요. 최종 정산이나 권리 포기 문구가 포함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시설 인수, 계약 특약과 실제 변경·손상을 함께 살펴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최초 준공 상태나 새것 상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통 계약 자료에 사건별 증거를 더하세요. 보증금은 정산·인도, 권리금은 주선·교섭, 누수는 원인·통지·피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