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보증금 반환

상가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작다고 전액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6·7조의 요건·한도에 따른 보호예요.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현행 기준이며 오래된 담보권과의 관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일반 환산보증금 한도와 소액임차인 표는 달라요. 담보물권 시점의 부칙과 경매 절차까지 확인해야 실제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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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행 소액임차인 범위와 일정액을 구분하세요

서울은 환산액 6,500만 원 이하·일정액 2,200만 원 이하,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1,900만 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군을 제외한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는 3,800만 원·1,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1,000만 원입니다. 앞 숫자는 대상 범위, 뒤 숫자는 보호되는 일정액의 한도이며 일반 적용 한도인 수억 원대 표와 섞으면 안 됩니다.

현재 표를 과거 담보권에 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담보물권 취득 당시 시행령과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계약일 하나로 표를 고르면 오판할 수 있어요. 또한 일정액 합계는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 제한과 여러 임차인의 비율 배분 문제를 받습니다. 표 안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의 실제 배당이나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마세요.

지역 명칭을 현재 자료와 맞추세요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구분은 주소 이름만 보고 추정하지 마세요. 특히 광역시의 군 지역과 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은 표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원 사건에 제출할 때는 임차 점포의 정확한 소재지와 해당 시기의 지역 구분, 적용할 연혁을 함께 확인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등기·계약 날짜표를 만드세요

    점유·사업자등록·담보권 설정·경매개시 관련 날짜를 적으세요.

  2. 맞는 연혁 표를 확인하세요

    현행 수치와 담보권 시점 부칙을 구분해 전문가에게 적용을 확인하세요.

  3. 배당 절차를 챙기세요

    법원 공고의 배당요구 종기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유지 요건을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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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있으면 최우선인가요?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소액 일정액 보호는 요건이 다릅니다. 법 제14조의 요건과 배당 절차를 따로 보세요.

서울 보증금 6천만 원이면 해당하나요?

월 차임까지 100배 환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현행 표뿐 아니라 담보권 시점과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주택 소액임차인 표를 써도 되나요?

상가와 주택 기준은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6·7조의 표를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 경매·공매 시 보증금 회수 체크리스트

점유·등록·확정일자와 담보권 날짜를 정리하세요. 경매 배당요구와 공매 배분요구의 공고·기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인도·확정일자 취득 시점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과 연결돼요. 세 날짜를 같은 것으로 적지 마세요.

환산보증금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더해 지역별 일반 적용 기준을 비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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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