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보증금 반환

상가 경매·공매 시 보증금 회수 체크리스트

건물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반환 문자만 보내고 기다려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권리 신고와 배당·배분 요구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해요. 매각 후 인도 문제와 미회수 보증금의 처리도 우선순위 판단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점유·등록·확정일자와 담보권 날짜를 정리하세요. 경매 배당요구와 공매 배분요구의 공고·기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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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를 한 장으로 정리해 상담하세요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확정일자, 담보권·압류와 경매신청 등기 날짜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상가 일부를 사용하면 도면과 사업자등록의 목적물 표시도 대조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에 임차인으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요구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당·배분과 인도는 별도 질문이에요

법 제5조의 우선변제와 제14조 일정액 보호를 구별하고 적용 범위도 확인하세요. 어떤 권리가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지와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공매에는 해당 기관 공고와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되므로 법원 경매 종기만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불명확하면 사건 공고 원문을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매각 관련 연락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경매 일정이나 배당 안내를 사설 문자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공식 사건 공고와 대조하세요. 요구 기한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도 법원·해당 공매기관의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수를 보장하며 돈이나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실제 기관과 사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공식 사건·공고를 확인하세요

    주소와 사건번호를 맞추고 매각 일정·요구 기한을 별도 기록하세요.

  2. 권리자료를 모으세요

    계약·지급·인도·등록·확정일자·등기 연혁을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3. 필요 요구와 인도 계획을 검토하세요

    배당·배분 제출 여부와 점유 유지·이전의 영향을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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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현황조사에 나오면 배당을 받나요?

조사 기재와 배당요구는 구별됩니다. 내 권리의 요구 필요성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공매도 경매와 똑같나요?

실행 주체와 적용 절차·공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공매 공고의 배분요구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이사를 가도 되나요?

대항요건 유지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권리 보전 수단과 요구 절차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일반 환산보증금 한도와 소액임차인 표는 달라요. 담보물권 시점의 부칙과 경매 절차까지 확인해야 실제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인도·확정일자 취득 시점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과 연결돼요. 세 날짜를 같은 것으로 적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을 우선 권하는 위험 상황

법원 문서·경매·도산·상속 기한과 출입 차단·안전 위험은 우선순위를 높이세요. 일반 교섭과 긴급 조치를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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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