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과 지연손해금 쟁점
보증금이 늦어지면 얼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원금에 아무 날짜부터 같은 비율을 곱하면 정확한 답이 되지 않아요. 반환채무가 언제 이행기에 이르렀는지, 임차인의 인도 의무는 어떻게 이행·제공됐는지,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계약 종료일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마세요. 인도·이행 제공·반환 요구·약정과 적용 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적법한 계약 종료와 인도·이행 제공의 사실을 확인해요.
- 반환 요청일·도달일과 약정 지급일을 나눠요.
- 법정·약정 이율과 소송 단계에 따른 적용을 따로 검토해요.
만료일·이사일·열쇠일을 구분해 적으세요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와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포를 계속 사용했는지, 비웠지만 인수를 제안하지 못했는지, 상대방이 인수를 거절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만 마쳤다는 사실을 인도 완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원금과 기간이 먼저 맞아야 해요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이후 계산 대상 원금도 나누어야 합니다. 다투는 공제액을 그대로 확정 원금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고 각각의 주장을 표시하세요.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과 약정이율을 정하지만 특정 이율 하나를 모든 상가 보증금에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을 나누어 계산할 준비를 하세요
중간에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날 전후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이 원금·이자 중 무엇에 충당된다는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산표에는 적용 이율을 확정해 넣기 전에 그 근거와 쟁점을 적어 전문가가 기산일·충당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사건 날짜표를 만드세요
종료·지급약정·요구 도달·인도 제공·실제 반환일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 원금 변동을 분리하세요
부분 반환과 인정 공제를 표시해 기간별 잔액을 정리하세요.
- 청구 근거를 상담하세요
이율·기산일·종료일과 동시이행 문제를 확인한 뒤 청구 문구를 정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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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무조건 이자인가요?
종료 외에 인도와 이행 제공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만으로 기산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에 높은 이율을 쓰면 되나요?
쓴 이율이 곧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법령·절차상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일부 반환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별 원금과 합의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부 수령 시 이자 포기나 최종 정산 합의가 포함됐는지도 살펴봐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 특칙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