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공식 상담 가이드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식 창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과 분쟁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서·계약·증빙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참여와 합의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통 계약 자료에 사건별 증거를 더하세요. 보증금은 정산·인도, 권리금은 주선·교섭, 누수는 원인·통지·피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 공식 안내는 수수료 1만~10만 원과 면제 사유, 원칙적 처리기간 60일 및 30일 범위 연장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여 거절이나 조정안 미수락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와 남은 쟁점을 확인하고 협의·법원 절차·권리 보전을 나누어 상담하세요.

차임·보증금·기간·수선·권리금 등 임대차 쟁점을 구분하세요. 사업 거래 전체가 위원회 대상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점포 소재지와 운영기관별 관할을 공식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주소·방문 전 연락과 온라인 기관 선택도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원칙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종료, 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이에요. 종료와 지급·성립은 구별합니다.

성립 조정의 민사상 합의 효력과 집행력은 구별하세요. 금전·인도에 대한 집행 승낙 등 실제 조정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32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 구조의 대상·비용 심사는 구별합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관할과 당사자·요청 내용을 입력하세요. 첨부·수수료 처리 뒤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별 증거 연결표를 먼저 만드세요. 계약·금액·도달·현장 자료의 역할이 다르므로 원본과 제출본을 나눠 보관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조정, 이의 가능한 지급명령, 증거심리가 있는 소송을 비교하세요. 금액뿐 아니라 다툼·송달·보전 필요성이 중요해요.

소가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인지 확인하세요. 금액만 맞추려고 청구를 쪼개지 마세요.

기존·신규 임차인의 거래와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를 구별하세요. 주선·교섭·거절·손해를 각각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환 시점·인도·공제·지급 방법을 나눠 조정표를 만드세요. 실제 사례의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원인·수선 의무·작업 범위·손해를 분리하세요. 긴급 조치와 비용 정산, 영업 손해의 근거가 각각 필요합니다.

임대인도 차임·인도·수선·보증금 정산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 근거와 임차인 입장을 함께 정리하세요.

임시 저장·첨부·수수료·최종 제출 상태를 구분하세요. 오류가 나면 중복 신청 전 접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종료 사유와 남은 쟁점을 확인한 뒤 지급명령·소송·다른 합의안을 검토하세요. 불성립은 승패 판정과 다릅니다.

누가·무엇을·얼마를·언제·어떤 조건으로 이행하는지 적으세요. 정산·권리 포기·불이행과 집행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원 문서·경매·도산·상속 기한과 출입 차단·안전 위험은 우선순위를 높이세요. 일반 교섭과 긴급 조치를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