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가 분쟁조정을 거절하면, 각하·불성립 이후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참여 거절에 따른 각하인지, 조정안 미수락에 따른 불성립인지 구별해요.
• 이미 소송 등이 진행 중인지 공식 안내의 각하 사유를 확인해요.
• 시효·배당·갱신과 긴급 보전의 기한을 별도로 살펴봐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종료 사유와 자료를 확인하세요

   각하·불성립 통지와 제출한 자료, 상대방 답변을 정리하세요. 어떤 쟁점에 의견이 달랐는지 간단한 표로 남겨보세요.

2. 가능한 후속 경로를 상담하세요

   임의 협의, 지급명령·소송과 긴급 보전은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금액, 당사자 주소와 권리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적절한 경로를 확인해요.

3. 권리 행사 기한을 다시 점검하세요

   권리금 시효, 보증금 관련 보전과 경매 일정 등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정이 끝난 뒤에만 준비를 시작하기보다 임박한 기한은 진행 중에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