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쟁점 정리
보증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복구비를 말하고 임차인은 만료일만 강조하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셈이 됩니다. 종료일, 인도 상태, 공제액과 실제 지급안을 각각 정리해 보세요. 이 페이지는 특정 조정 성립 사례를 주장하지 않으며, 상담·신청 전에 쟁점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반환 시점·인도·공제·지급 방법을 나눠 조정표를 만드세요. 실제 사례의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종료 근거와 인도·이행 제안의 경과를 확인해요.
- 실제 잔액·합의 공제·미합의 공제를 구분해요.
- 지급 가능일·분할·권리 보전과 집행 내용을 검토해요.
상대방이 부인하는 항목을 먼저 찾으세요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면 종료 근거와 도달 자료가, 반환액을 다투면 월세·관리비·복구 정산표가 중요합니다. 지급 능력이 문제라면 일시·분할 지급과 보전·집행 위험을 검토해야 해요. 모든 사건에 같은 신청 문구를 쓰지 말고 이미 합의된 부분과 아직 다투는 부분을 구별해서 적으세요.
현장 일정과 금전 일정을 함께 적으세요
복구 완료·최종 검침·물건 반출·열쇠 전달과 보증금 지급일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합의서에 최종 정산·추가 청구 없음 문구를 넣을 때는 누수 손해나 미합의 공제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금액만 해결했다면 그 범위와 남은 청구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없는 금액부터 확인해요
상대방도 인정하는 반환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지급 가능일을 따로 질문하세요. 나머지 공제에 관한 이견은 별도 표로 남겨 일부 지급과 포괄 합의를 혼동하지 않게 해요. 조정서에는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하고 잔금일·인도 조건·다툼이 남은 항목을 다시 대조해 두세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쟁점 네 칸을 채우세요
종료·인도·공제·지급 방식별 양쪽 입장과 근거를 적으세요.
- 서로 인정하는 금액을 맞추세요
보증금 납입·반환·확정 공제를 대조하고 차이를 표시하세요.
- 합의안을 실제 일정으로 만드세요
지급일·인도·불이행 조건과 정산 범위를 문서로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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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원상복구 다툼도 같이 적나요?
반환액에 영향을 준다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범위·금액의 차이를 나눠 표시하세요.
돈을 먼저 일부 받으면 끝인가요?
수령 문구와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이행과 최종 해결을 구별하세요.
실제 다른 사건 결과를 근거로 쓰나요?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사진·정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의 효력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