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이용 전 확인사항
남은 보증금이 비교적 적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간편한 절차가 마련돼 있어도 계약 종료와 지급액·공제 등 중요한 사실을 입증할 준비는 여전히 필요해요.
먼저 확인할 핵심
소가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인지 확인하세요. 금액만 맞추려고 청구를 쪼개지 마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가 금전 등 지급인지와 소가를 확인해요.
- 소액 절차 적용만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지 않아요.
- 피고·관할·송달과 계약·금액 증거를 준비해요.
보증금 총액과 실제 청구액을 구별하세요
이미 일부 반환받았거나 공제에 합의했다면 남은 청구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하거나 일부만 청구하려는 경우 소가와 법적 효과를 확인하세요. 소액 절차를 이용하려고 3천만 원 초과 채권을 나누는 것은 관련 법에서 제한하므로 임의로 금액을 맞추지 마세요.
간편함이 입증과 기한을 없애지는 않아요
법원 안내는 이행권고결정, 증거조사 간이화 등 소액사건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투는 공제·종료·인도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로 이행권고결정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각 문서의 이의·답변 안내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결과에 대한 불복도 일반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청구를 합칠 때도 소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외 손해배상이나 여러 계약의 청구를 함께 넣으면 소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으로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과 소액 절차를 위해 채권을 임의 분할하는 것을 구별하세요. 복잡하면 법원 접수 안내와 법률상담으로 청구 구성·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청구 범위·소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원액·부분 반환·공제와 다른 청구의 관계를 적으세요.
- 공식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할·서식·비용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증거를 준비하세요.
- 송달 문서를 관리하세요
보정·기일·결정과 이의 안내를 따로 기록하고 필요한 기한에 제출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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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3천만 원이면 모두 소액사건인가요?
금전 등 지급을 구하는 사건인지와 소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인도 등 다른 청구가 섞이면 확인이 필요해요.
5천만 원을 두 번 나눠 청구하면요?
소액 절차 적용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청구 구성을 먼저 상담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증거가 필요한가요?
본인 소송에서도 주장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종료·금액·인도 자료를 연결해서 준비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법원 · 민사재판 및 소액사건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소액사건심판법 · 일부청구 제한과 이행권고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3-03-28
- 소액사건심판규칙 · 3천만원 범위 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17-01-01
- 대한민국 법원 · 전자소송포털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