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조정 성립 후 효력과 불이행
조정에서 합의했다고 모든 조항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성립했고 누가 무엇을 언제 이행하는지, 집행 승낙이 기재됐는지를 조정서에서 확인하세요. 구두로 들은 설명보다 최종 정본의 문구와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핵심
성립 조정의 민사상 합의 효력과 집행력은 구별하세요. 금전·인도에 대한 집행 승낙 등 실제 조정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양쪽 수락·성립과 최종 조정서 정본을 확인해요.
- 금전·대체물 지급·부동산 인도의 대상과 기일을 확인해요.
- 강제집행 승낙 취지와 미이행 시 필요한 절차를 구별해요.
두 가지 효력을 나눠 읽으세요
공식 안내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정한 지급·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합의가 담긴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선언적 약속이나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조항이 같은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당사자·대상·기한이 명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일부만 납부했거나 수리를 일부만 했다면 미이행 부분을 정확히 적으세요. 기일이 도래했는지, 상대방 이행이 내 인도 등과 연결됐는지도 봐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상대방 재산에서 실제 회수 가능한지는 별도 문제이며, 조정서 해석·집행 요건·다른 청구의 필요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본과 이행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조정서에 적힌 계좌·지급일과 실제 입금을 대조하고 일부 지급이면 잔액을 기록하세요. 수선·인도는 완료 사진과 확인서를 남겨 어느 조항이 이행됐는지 구분합니다. 초안이나 문자 요약만으로 집행을 준비하지 말고 최종 조정서 정본의 당사자·대상·기일을 확인하세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최종 문서를 보관하세요
초안과 최종 조정서, 수락·송달 자료를 구분해요.
- 이행 점검표를 만드세요
당사자별 금액·기일·조건과 실제 지급·인도·수선 상태를 비교하세요.
- 미이행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본의 집행 대상·승낙·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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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조정서는 모두 판결과 같은가요?
민사상 합의 효력과 집행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의 요건과 최종 문구를 확인하세요.
집행 승낙이 있으면 바로 돈이 오나요?
집행권원과 실제 지급은 다른 단계입니다. 필요한 신청·재산·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하면요?
조정서의 분할·기한·미이행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지급액을 반영해 남은 범위와 후속 절차를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의 효력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