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분쟁조정·공식 상담

누수·수선 분쟁조정 쟁점 정리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바로 위층이나 건물주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수 발생 위치와 실제 원인, 전용·공용시설, 계약상 수선 특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안내는 특정 조정 사례를 꾸미지 않고 실제 사건을 설명할 쟁점표를 제공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원인·수선 의무·작업 범위·손해를 분리하세요. 긴급 조치와 비용 정산, 영업 손해의 근거가 각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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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인과 비용을 같은 결론으로 쓰지 마세요

민법 제623조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와 제634조의 통지, 제626조의 필요비 문제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업체가 제시한 원인과 미확인 가능성을 구별해 기록하고 누가 설치·관리한 배관인지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썼다고 상환·상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긴급성과 작업 내역을 남겨야 해요.

수선안은 공사 이후까지 적어보세요

작업 부위·착수일·출입 협조·영업 중단 범위와 재발 시 확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피해의 정산은 수리 영수증·파손 물품·매출과 절감 비용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해요. 매출 감소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쓰거나 수선 약속 하나로 모든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원인 미확인 범위도 남겨요

점검업체가 확정하지 못한 원인까지 책임 사실처럼 적지 마세요. 확인된 누수 위치·점검 결과와 추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면 조사 범위를 정하기 좋습니다. 긴급 임시 조치와 최종 원인 제거 공사는 작업 목적이 다르므로 견적·영수증에도 그 구분이 드러나게 정리하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발생·통지·조치 경과를 정리하세요

    누수와 수선 요청·점검·재발 날짜를 연결하세요.

  2. 원인과 손해 자료를 나누세요

    원인 보고서·시설 약정과 비용·피해 증빙을 각각 모으세요.

  3. 공사·정산안을 구체화하세요

    공사 범위·일정·비용과 남은 배상 다툼을 구분해 합의안을 작성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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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원인을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확인된 발생과 요청 경과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감정 필요성과 추가 자료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조정 중에도 수리를 기다리나요?

안전과 피해 확대 방지가 우선입니다. 긴급 조치의 필요성과 연락·작업 자료를 남기세요.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상환과 상계·연체는 별도 문제입니다. 합의나 법률 검토 없이 임의 공제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 누수 발생 직후, 안전 확보와 증거 남기는 순서

전기·붕괴 위험을 피하고 피해 확대를 줄이는 조치부터 하세요. 사진·영상, 임대인 통지와 점검 자료를 남기고 원인을 추정해 단정하지 마세요.

상가 건물주가 수리 안 해줄 때, 수선 요청과 비용 정리

하자와 사용 장애, 필요한 수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답변을 요청하세요. 먼저 수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기 전에는 필요비·상계·연체 위험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보증금 채권과 손해배상채권 상계 분쟁

임대인의 공제와 임차인의 상계 주장을 구별하세요. 각 채권의 존재·기한·대상·의사표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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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