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가 수리 안 해줄 때, 수선 요청과 비용 정리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민법상 사용·수익 유지 의무와 계약상 수선 특약을 함께 확인해요.
• 하자 원인과 긴급성, 임차인 설치 설비인지 등을 구별해요.
• 직접 수리비 정산과 차임 지급 의무를 나누어 검토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하자 자료와 특약을 확인하세요

   사진, 점검보고서와 공사 이력을 계약서와 함께 정리하세요. 원인이나 비용 부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문으로 남겨요.

2. 수선 요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요청 내용, 도달 시점과 회신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공사 범위·일정·비용에 대한 확인 문자를 남겨보세요.

3. 공식 조정과 상담을 검토하세요

   수선 의무는 임대차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 조치나 해지·감액 등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계약과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