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수리 가이드
누수가 생겼다면 안전과 피해 확대 방지가 먼저입니다. 이후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고 수선 요청, 점검보고서, 수리 영수증을 모아보세요. 누수 위치만으로 비용 부담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순서
안전 확보 → 즉시 통지 → 원인·손해 기록
내 질문에 맞는 글을 선택하세요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를 출발점으로 누수 원인, 특약, 관리 주체와 임차인 과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는 없어요.
상가 누수 발생 직후, 안전 확보와 증거 남기는 순서전기·붕괴 위험을 피하고 피해 확대를 줄이는 조치부터 하세요. 사진·영상, 임대인 통지와 점검 자료를 남기고 원인을 추정해 단정하지 마세요.
상가 건물주가 수리 안 해줄 때, 수선 요청과 비용 정리하자와 사용 장애, 필요한 수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답변을 요청하세요. 먼저 수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기 전에는 필요비·상계·연체 위험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윗층 누수로 가게 피해를 입은 경우물이 떨어지는 위치와 실제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와 피해 확대 방지 후 위층·건물 관리자·임대인에게 점검을 요청하세요.
상가 누수로 휴업했을 때 손해배상 쟁점매출 감소액과 배상 대상 손해액은 같지 않습니다. 원인·책임, 실제 영업 불능 기간과 순손실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세요.
상가 누수 사진·점검보고서 증거 정리발생 장면, 원인 시험, 수리 전후와 손해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관찰 사실과 업체의 추정·판단을 구별해 적으세요.
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쉬운 설명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고장의 원인·정도와 약정, 임차인의 통지·협조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가 냉난방기·보일러 고장 수리 책임건물 제공 설비와 임차인 설치 장비, 소모품·청소와 본체 수리를 구분합니다. 고장 원인과 사용 불능 정도를 진단 자료로 확인하세요.
상가 배전반·정전 수리비 부담 분쟁건물 전체 정전, 점포 전용 회로 문제와 영업 장비 고장을 구별합니다. 반복 차단이나 침수된 배전반은 안전 점검을 먼저 요청하세요.
상가 배수관·하수구 막힘 수리 책임점포 전용 배수관과 공용관, 이물질 유입과 배관 노후·구조 문제를 구별합니다. 뚫은 위치만으로 최종 책임을 확정하지 마세요.
상가 화장실 누수·변기 파손 비용공용 화장실과 점포 전용 화장실, 변기 부품·본체와 바닥 방수·배관 문제를 나눕니다. 사용 장소만으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옥상 방수하자와 상가 누수강우와 누수의 시간차, 옥상 배수·방수·관통부 상태를 함께 봅니다. 빗물이 들어오는 위치와 실내에 떨어지는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 곰팡이·습기 피해 책임 판단누수·결로·환기·사용 환경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색깔과 냄새만으로 원인이나 책임을 확정하지 말고 발생 조건을 조사하세요.
누수 중 임대료 감액 가능성 검토임차인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와 임의의 월세 전액 중단은 구별하세요.
임대차 특약상 수리비 부담 조항소규모 유지관리, 주요 설비 수선과 임차인 과실 손해를 구별해 읽습니다. “수리 일체”의 대상과 체결 경위를 실제 설비와 연결하세요.
임차인이 선수리한 비용 정산 분쟁필요비 상환 청구와 월세에서 빼는 상계는 구별합니다. 긴급성·통지·수리 필요성·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건물 보험·영업배상책임 보험 확인건물·시설 재산손해, 제3자 배상과 휴업 담보는 보장 대상이 다릅니다. 증권·약관의 피보험자·장소·사고·면책을 확인하세요.
상가 유지·수선 의무 분쟁조정 신청수리 필요성·원인·작업 범위·비용과 손해를 나누어 신청 자료를 만듭니다. 긴급 안전 조치는 조정 절차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구조·공용배관·전용설비 등 누수 원인을 확인해요. 임대차 특약과 공사·시설 인수 내용을 살펴봐요.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다른 소유자·관리 주체의 관련성을 구별해요.
누수라고 임대인 100% 부담을 확정하거나 수리비를 차임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긴급 수선의 필요비와 상계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각 가이드에는 적용 조건과 예외, 준비할 증거와 확인한 공식 근거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한 뒤 계약서·통지·입금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세요. 기한이 임박한 다툼은 글을 읽는 것과 함께 공식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천장 누수면 윗층 책임인가요?
공용배관이나 건물 구조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발생 원인을 구별해 점검받으세요.
임차인 수리 특약이 있으면 모두 내 부담인가요?
특약 문구와 하자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일부 설비 약정을 건물의 모든 수선 책임으로 확대해서 읽지 마세요.
휴업한 매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인과관계, 실제 비용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6조 · 필요비 상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