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누수·수리

누수 중 임대료 감액 가능성 검토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과 점포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는 일부 사용·수익 불능과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잔여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해지에 관해 정합니다. 실제 불가 범위와 원인, 기간·계약 상태를 자료로 확인한 뒤 요구 내용과 산정 근거를 준비하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임차인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와 임의의 월세 전액 중단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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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바닥 면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방·전기실처럼 영업 핵심 기능이 멈춘 경우와 창가 일부를 피해서 운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면적, 시간, 설비 기능과 안전·위생 제한을 함께 적고 부분 영업·휴업의 이유를 남기세요. 점검보고서나 수리 일정, 출입 제한 안내를 붙이면 사용 불능 기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의로 정한 감액률을 법정 고정 비율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감액과 손해배상은 쟁점이 다릅니다

차임 감액은 사용·수익 불능과 관련된 청구이고 재고 손상·휴업 이익 손실은 원인·책임과 손해 범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기간의 비용이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구분하세요. 감액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월세 전액을 멈추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을 바꾸기 전에 계약과 통지, 실제 불가 범위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누수 원인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비가 온 다음 날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 일부 영업을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발견 시각·위치, 점검 결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수리비와 영업 피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당사자의 전액 배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불가 범위·기간 산정

    누수 발생부터 수선·건조·재개까지의 날짜를 적고 구역 도면에 기능 제한을 표시합니다. 실제 운영한 시간과 매출이 있었다면 그대로 기록하세요.

  2. 근거 있는 요청 전달

    누수 점검·사진·통지 내역을 붙여 수선과 감액 협의를 요청합니다. 제안 금액·기간과 그 산정 가정,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적으세요.

  3. 합의·대응 확인

    합의되면 적용 월·금액·지급일과 과거 차임 처리까지 문서화합니다. 이견이 지속되면 연체·해지 문제를 함께 살피며 공식 조정이나 상담을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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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내내 누수면 월세가 전액 없어지나요?

실제 사용·수익 불가 범위와 원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면제를 단정하지 마세요.

영업을 계속했으면 감액을 못 받나요?

부분 사용과 남은 지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 구역·시간·안전 제한을 자료로 나누어 설명하세요.

협의 전 월세를 공제해서 내도 되나요?

임의 공제가 연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 요건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 자료로 상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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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