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유지·수선 의무 분쟁조정 신청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설비가 언제부터 어떻게 고장 났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제공 설비, 고장 증상과 점검 결과, 수선 요청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공식 위원회의 대상·관할을 확인하고 원하는 해결을 수리 일정·비용 정산·감액 등 실행 가능한 항목으로 나누어 적으면 조정에서 쟁점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수리 필요성·원인·작업 범위·비용과 손해를 나누어 신청 자료를 만듭니다. 긴급 안전 조치는 조정 절차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긴급 위험과 일반 비용 다툼을 구별합니다.
- 공식 창구의 대상·관할·서식을 확인합니다.
- 수선 이행과 비용·배상 요구를 분리합니다.
원인 미확정이어도 자료를 구분합니다
임대인은 사용 부주의를, 임차인은 건물 노후를 주장한다면 각 주장과 근거를 표로 적으세요. 점검보고서가 서로 다르면 시험 방법·확인 구간·미확인 사실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준비를 멈추기보다 공동 점검 필요성, 출입 협조와 임시 조치, 확인한 피해 범위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책임자를 신청서에서 확정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합의 제안에는 수행 방법을 넣습니다
업체 선정, 공동 현장 확인, 수선 완료일, 추가 공사 승인, 완료 자료 제공과 비용 지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세요.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앞으로 할 공사, 영업손실·감액은 계산표를 분리합니다. 상대방 참여·합의 여부에 따라 조정 절차가 끝날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수선 명령이나 배상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적 기한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비가 온 다음 날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 일부 영업을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발견 시각·위치, 점검 결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수리비와 영업 피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당사자의 전액 배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시간표·쟁점표 만들기
발견·통지·방문·진단·수리·재발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각 항목에 계약 조항과 자료 번호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표시하세요.
- 요청 내용 구체화
어떤 설비를 어떤 상태까지 복구하고 누가 비용을 낼지 적습니다. 원인 조사가 필요하면 점검 방식과 협조 일정부터 제안하고 금액은 확정·추정을 구분하세요.
- 공식 안내로 제출
최신 접수 방법·관할·서류·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조정과 무관하게 전기·가스·천장 위험은 전문 점검을 요청하고 임차권·차임·손해배상 기한은 상담으로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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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원인을 아직 몰라도 신청하나요?
사건의 대상과 필요한 자료는 공식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증상과 요청·답변을 정리하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조정에서 임대인에게 수리 명령을 내리나요?
조정의 절차·성립은 참여와 합의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청만으로 강제 수선이나 배상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와 휴업손해를 같이 적어도 되나요?
각 요구의 요건과 자료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기간·중복 여부를 구분하고 접수 가능한 범위를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 신청 서식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공식 조정신청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