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누수·수리

임차인이 선수리한 비용 정산 분쟁

물을 막기 위해 먼저 수리한 뒤 다음 월세에서 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를 돌려받을 권리와 월세 지급채무를 상계할 요건은 별도 문제입니다. 민법상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조를 확인하고, 단순 기능 회복과 영업 개선·신품 교체를 구별하세요. 불필요한 연체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지급 방식을 바꾸기 전에 자료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필요비 상환 청구와 월세에서 빼는 상계는 구별합니다. 긴급성·통지·수리 필요성·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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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선수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 시각, 임대인에게 알린 시간, 답변과 방문 가능 여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생길 피해를 적으세요. 교체 전 사진과 업체 진단이 없으면 고장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 응급 조치와 뒤이은 본수리·성능 향상 공사를 나눠 견적·영수증을 받으세요. 승인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왜 먼저 조치했는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상환과 차임 지급을 한 숫자로 합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해 다른 요건·시점을 둡니다. 모든 수리·인테리어비가 즉시 받을 필요비인 것은 아닙니다. 상계는 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제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비용 청구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곧바로 월세를 줄여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인정액·이견액·지급일을 정해 서면 합의하면 금액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누수 원인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비가 온 다음 날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 일부 영업을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발견 시각·위치, 점검 결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수리비와 영업 피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당사자의 전액 배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지출 내역 분해

    응급 출동·부품·인건비·개선 공사·부가세를 나누고 실제 지급 기록을 붙입니다. 같은 설비에 다른 보상이나 보험금이 있으면 함께 표시하세요.

  2. 상환 요청 보내기

    진단·통지·긴급성·작업 전후 사진과 함께 요청액과 이유를 전달합니다. 임대인이 인정한 부분과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분리해 기록하세요.

  3. 공제 전 검토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월세에서 빼기 전에 상계와 연체·해지 영향을 확인합니다. 공식 조정에 제출할 때는 수리비 청구와 차임 지급 이력을 별도 표로 준비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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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고쳤으면 바로 월세에서 빼나요?

상환 청구와 상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공제가 연체 분쟁이 될 수 있어 요건·특약과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고장 난 김에 더 좋은 제품을 샀어요.

기능 회복과 개선에 쓰인 부분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이유·대체 견적·승인 내역을 준비하고 전액 필요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영수증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지출 사실 외에 원인·수리 필요성·통지·부담 근거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업 전후 사진과 진단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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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