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냉난방기·보일러 고장 수리 책임
여름 냉방이나 겨울 난방 고장은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장비가 누구 것인지부터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시설 목록, 입주 때 인수 확인과 렌탈 계약을 확인하세요. 필터 청소·배수 막힘 같은 유지관리, 노후 부품 고장, 전원·배관 등 건물 설비 문제를 나누어 점검해야 수선 요청과 비용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건물 제공 설비와 임차인 설치 장비, 소모품·청소와 본체 수리를 구분합니다. 고장 원인과 사용 불능 정도를 진단 자료로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유·제공·렌탈 관계를 확인합니다.
- 고장 부위와 정기 관리 이력을 점검합니다.
- 전원·연료·배관 등 외부 원인도 살핍니다.
장비 오류와 건물 설비 문제를 구별합니다
에어컨의 배수 넘침은 응축수 배관 경사·막힘과 관련될 수 있고, 작동 중단은 본체나 전원 공급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일러도 급수·가스·배기·제어부의 원인이 다릅니다. 화면 오류 코드와 모델·일련번호, 발생 조건을 기록하고 제조사나 적합한 업체의 진단을 받으세요.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장비 전체 교체를 계약상 당연한 수선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응급 조치와 교체 결정을 나눕니다
누수·누전·가스 냄새 등 위험이 의심되면 사용 중지와 전문 점검을 우선합니다. 임시 냉난방기 임차, 부품 수리와 신품 교체의 필요성·소요 기간·비용을 비교해 협의하세요. 새 장비로 성능을 높이는 비용과 기존 기능을 회복하는 비용이 섞이면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업·감액 문제는 실제 영업 지장과 기간을 별도 자료로 남겨 검토합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비가 온 다음 날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 일부 영업을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발견 시각·위치, 점검 결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수리비와 영업 피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당사자의 전액 배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장비·증상 목록
소유 자료와 모델, 관리·청소 일자, 고장 시각을 모읍니다. 설정 온도·외기 조건·운전 시간 등 확인 가능한 조건도 함께 적으세요.
- 진단·수선 요청
임대인이나 장비 계약 상대방에게 사진과 진단을 보내 책임 범위와 수리 일정을 협의합니다. 긴급성, 출입 가능 시간과 임시 조치 여부도 알리세요.
- 작업·정산 기록
교체 부품과 수리 전후 작동 결과, 영수증을 남깁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냈다면 지급 근거와 승인·통지 이력을 연결해 상환 협의를 진행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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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입주 때 있던 에어컨은 임대인 책임인가요?
존재 사실 외에 제공 설비인지, 시설 인수·특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과 관리 이력을 함께 정리하세요.
필터 관리가 부족하면 모든 고장비를 내나요?
관리 상태와 실제 고장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이 다른 부품 고장까지 한꺼번에 인정하지 말고 진단 근거를 요청하세요.
수리보다 새 제품이 싸면 교체해도 되나요?
비용·수리 가능성·향후 소유와 철거 책임을 협의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선택한 교체비가 전액 정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6조 · 필요비 상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