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조정에서 다루는 쟁점
권리금 분쟁조정은 권리금을 누가 누구에게 주기로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처럼 권리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전제로 신청하면 쟁점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특정 성공 사례를 꾸민 설명이 아니라 실제 신청에서 정리할 질문과 자료를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기존·신규 임차인의 거래와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를 구별하세요. 주선·교섭·거절·손해를 각각 자료로 정리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호기간·적용 제외와 임차인의 연체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요.
- 신규 임차인 주선·계약 의사와 조건 제시를 정리해요.
- 임대인 행위·거절 사유·거래 무산과 손해를 구별해요.
교섭표는 인물과 날짜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기존 임차인이 누구를 소개했고, 신규 임차인이 어떤 보증금·차임 조건에 계약할 의사가 있었는지 적으세요.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자료와 답변, 거절 또는 지연의 구체적인 내용을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법 제10조의4상 보호와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거절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방해가 확정된다고 적지 마세요.
요청액과 조정안을 나눠 준비하세요
권리금 계약금·약정액·감정자료·거래 무산 경위는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시설 대금과 영업상 가치 등 구성도 확인하면 손해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기 좋아요. 계약이 아직 가능한 경우의 조건 조정과 이미 무산된 후 배상 다툼은 원하는 해결이 다릅니다. 최종 합의에는 신규 임차인 계약·지급·권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으세요.
거래가 무산된 이유를 따로 적으세요
신규 임차인이 자금 사정으로 포기한 것인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 때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소개·답변·포기 순서를 기록하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실제 자료를 연결하세요. 권리금 약정액만 제시하기보다 지급·계약 조건과 손해 주장의 관계를 설명해야 다툼을 좁힐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당사자 관계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권리금 계약과 종료일·보호 구간을 정리하세요.
- 교섭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으세요
주선·요구·답변·거절과 신규 임차인 반응을 연결하세요.
- 실현 가능한 해결안을 작성하세요
계약 진행 조건 또는 금액 합의·지급일·남은 권리를 구체화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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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가 권리금을 산정해 주나요?
개별 사건의 조사·감정과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요청액 근거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했으면 배상인가요?
법정 요건과 정당한 사유·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절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실제 조정 성공 사례인가요?
특정 사례의 결과를 재현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신청할 사건을 정리하는 쟁점 안내로 활용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