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하락 시 임대료 감액청구 검토
장사가 어려워 월세를 낮추고 싶다면 얼마를 어느 기간 동안 줄이자는지부터 정해보세요. 법 제11조의 감액청구는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다루며, 단순히 적자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액수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매출 감소만으로 차임이 자동 감액되지는 않아요. 경제사정·사용 장애·비교 시세와 요청 근거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11조 또는 초과 임대차 갱신 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 매출 자료와 주변 경제사정·점포 사용 상태를 구별해요.
- 청구·협의 중 월세 납부와 차액 분쟁을 함께 관리해요.
매출표에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더하세요
기간별 매출뿐 아니라 영업일수, 휴업 원인, 건물 공사·접근 제한과 주변 임대조건 변화를 정리하세요. 한 달의 매출만 골라 보여주면 계절성과 업종 특성의 영향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되 민감한 고객정보는 제출 목적에 맞게 정리해요.
감액 청구와 한시적 지원 합의는 구별하세요
법정 감액의 근거를 다투는 것과 임대인이 일정 기간 월세를 낮춰주기로 하는 합의는 경위가 다릅니다. 한시 합의라면 시작·종료일, 감액액, 다시 적용할 차임과 연체액 처리 여부를 적으세요. 누수 등 사용 장애에 따른 감액 문제는 원인과 사용 불능 정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종료 뒤 조건도 정해두세요
한시적인 감액에 합의했다면 종료 후 돌아갈 차임과 적용일을 적으세요. 자동 연장 여부가 모호하면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합의가 과거 체납까지 면제하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차임만 바꾸는지도 구분해 정산표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원하는 감액안을 수치로 적으세요
월 감액액과 기간, 근거를 함께 작성하고 기존 체납을 섞지 마세요.
- 근거 자료와 청구를 전달하세요
관련 경제사정과 비교 자료를 붙이고 도달과 답변을 남기세요.
- 미합의 차액을 점검하세요
합의 전 임의 납부 중단을 피하고 다툼이 길면 조정·상담으로 적용 금액을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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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적자와 차임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일방적인 지급 중단은 연체 다툼을 만들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문자가 충분한가요?
합의 내용과 당사자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복귀 금액까지 남겨두면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누수로 휴업한 경우도 같나요?
경제사정 변동과 사용 장애는 구별할 쟁점입니다. 원인·수선 경과와 사용하지 못한 범위를 별도로 기록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차임 증감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갱신 특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