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월세·관리비

보증금과 월세 조정 시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높이면 당장 현금은 생기지만 매달 부담이 커집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법 적용 범위를 비교하는 수치예요. 실제 반환받는 보증금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환이율 자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릴 때는 변경 전후를 각각 계산하세요. 적용범위 판단과 실제 월세 전환 제한은 다른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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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두 계약의 숫자를 나란히 놓으세요

보증금 5천만 원·월세 100만 원이면 환산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130만 원으로 정하면 1억6천만 원이 돼요. 보증금은 줄었지만 환산액은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계산 설명이며 그 변경 조건이 적법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환산에 쓰는 100배와 전환 이율을 혼동하지 마세요

100배는 적용 범위를 계산하기 위한 법정 방식입니다. 보증금 감소분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허용 이율로 읽으면 안 돼요. 전환을 제안받았다면 반환할 보증금, 증가할 연간 차임, 적용일과 계약상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법률상 제한을 확인하세요.

일회성 자금과 연간 부담을 함께 보세요

반환받는 보증금과 추가 월세의 12개월 합계를 나란히 적어보세요. 계약이 남은 기간에 추가로 부담할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액이 같더라도 실제 현금 흐름과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달라지므로 숫자 하나로 변경안의 유불리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원자료를 분리하세요

    월세 총 송금액에 관리비 등이 섞였다면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2. 전후 환산액을 비교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하고 지역 한도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기록하세요.

  3. 실제 변경 약정을 검토하세요

    반환일·차임 변경일·부가세와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 문서로 정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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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도 100배를 곱하나요?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성격과 차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항목은 분리해서 검토하세요.

환산액이 낮아지면 조건이 유리한가요?

환산액은 법 적용 비교를 위한 값입니다. 현금 부담·보증금 회수 위험 등 실제 계약의 유불리는 별도 비교가 필요해요.

지역은 사업자 주소를 쓰나요?

임차한 상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 구분도 행정구역 이름만 보고 추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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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