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 체결 상가 계약의 10년 적용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최초 계약과 2018년 10월 16일 전후의 각 만료·갱신일을 정리해요.
• 명시적 재계약·묵시적 갱신·단순한 점유 계속을 구별해요.
• 개정 전 5년 한도와 개정 후 10년 한도,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약 이력을 연표로 만드세요

   최초 인도일, 계약 시작·만료·갱신, 임대료 변경일을 적으세요. 문서가 없는 구간은 무엇을 근거로 계속 사용했는지 별도로 표시해요.

2. 부칙 적용과 갱신 사실을 나눠 검토하세요

   개정 당시 남은 기간과 이후 합의·통지 자료를 대조하세요. 계산기가 보여 준 10년 날짜를 개정 적용 판단 대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3. 원문 자료로 상담하세요

   계약 연표와 2018년 전후 대화를 갖춰 검토받으세요. 갱신권이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와 보증금 정산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