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0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받을까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 한도 경과 여부를 구분해요.
• 권리금 적용 제외·법정 거절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
• 보호기간 안의 신규 임차인 주선과 교섭 내용을 남겨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종료일과 회수기간을 확정하세요

   현재 계약과 종료 합의·통지를 확인하세요. 법정 구간을 표시하고 갱신 한도와 다른 일정으로 신규 임차인 모집·주선을 준비해요.

2. 주선과 답변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지급능력 관련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하세요. 임대인의 거절 이유와 제안 조건도 원문으로 확인해요.

3. 인도·보증금·권리금 쟁점을 분리하세요

   포괄 합의서를 받으면 각 금액과 포기 범위를 읽어보세요. 분쟁이 생기면 종료일부터의 시효와 인도 절차를 함께 상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