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하면 임대차계약도 끝날까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계약의 남은 기간과 중도해지·합의 종료 조건을 확인해요.
• 폐업 이유가 일반 매출 부진인지 법정 감염병 관련 요건인지 구분해요.
• 보증금 반환 전 등록·점유를 정리할 때 필요한 보전 조치를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폐업과 계약 종료 일정을 분리하세요

   영업 마지막 날·폐업 신고일·해지 도달일·인도 예정일을 적으세요. 차임과 관리비가 어느 날까지 발생하는지 합의 또는 적용 근거를 확인해요.

2. 해지 근거와 증빙을 전달하세요

   특별 규정을 주장하면 조치 기간·폐업·경제사정 변동 자료를 모으세요. 일반 폐업이면 중도 종료 합의안과 비용 정산을 준비해요.

3. 보증금 보전 뒤 등록 정리를 검토하세요

   대항요건 유지 문제와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수단을 상담하세요. 세무 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하되 법률상 보호가 사라지는 구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