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계약갱신·해지

상가 계약갱신 가능성 자가점검 가이드

계약갱신 문제는 10년 이내인지 한 가지만 답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액 보증금·과거 개정·연체·소유자 변경이 겹치면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해요. 다음 순서에서 막히는 지점을 표시하고 그 자료부터 찾으면 상담과 협의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적용범위 → 현재 만료일 → 전체 기간·개정 부칙 → 요구와 도달 → 거절사유 순서로 점검하세요. 체크 결과는 확인할 쟁점을 보여 주며 갱신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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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첫 분기: 어떤 계약에 어떤 갱신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가법 적용과 제2조제3항의 확장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액 계약이라고 갱신요구권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 갱신·증액 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2018년 이전 계약이면 10년 계산에 앞서 부칙과 실제 갱신 이력을 확인하는 별도 분기가 필요해요.

다음 분기: 적기에 요구했고 거절사유가 있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요구와 상대방 도달을 점검하세요. 기간 요건을 갖췄다면 연체 사실·무단전대·파손·재건축 등 법정 사유를 개별 자료에 연결합니다. 직접 사용이라는 설명이나 단순 무응답은 목록과 사실관계에 맞춰 따로 검토해야 해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빈칸이 없는 계약 연표를 만드세요

    첫 계약·인도·갱신·소유자 변경·만료를 적으세요. 모르는 구간은 추정일을 확정값처럼 쓰지 말고 확인할 문서나 상대방을 표시해요.

  2. 통지와 거절사유 점검표를 채우세요

    갱신 요구 원문·도달 자료와 상대방 사유를 나란히 보세요. 지급내역·동의서·고지 문서 중 무엇이 부족한지 체크해요.

  3. 선택지와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계속 영업·금액 조정·합의 종료·권리금 회수 준비를 나누세요. 불명확한 항목은 자료를 갖춰 공식 상담·조정을 검토하고 가까운 기한부터 관리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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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10년 이내이면 무조건 갱신되나요?

요구 기간과 거절사유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합니다. 전체 기간만 확인한 결과를 최종 판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고액 보증금이면 점검할 필요 없나요?

일부 규정은 기준 초과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갱신요구·묵시적 갱신·증액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자료가 부족하면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

입금내역과 대화 등으로 이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항목과 가까운 기한을 정리해 상담을 준비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준과 예외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합쳐 총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사유도 확인해야 해요.

2018년 이전 체결 상가 계약의 10년 적용

10년 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뒤 만료됐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건물주가 상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확인할 사유와 대응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요구 시기, 전체 계약기간, 법정 거절사유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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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