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1년 존속과 해지 통보 3개월 기준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10조제4항·제5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지 확인해요.
• 만료 전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가 있었는지 살펴봐요.
• 별도의 재계약 합의나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만료 전 대화를 확인하세요

   문자와 이메일에서 갱신거절, 조건변경, 종료 의사를 시간순으로 찾아보세요. 서로 침묵했다는 기억보다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내인지 계산하세요. 초과 계약은 민법상 묵시적 갱신과 약정의 해지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종료·인도·정산을 협의하세요

   통지 도달 자료를 남기고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일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견이 있으면 날짜별 자료를 모아 공식 상담이나 조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