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계약갱신·해지

갱신 요구에 건물주가 답하지 않는 경우

갱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불안할 수 있어요. 먼저 메시지를 실제 임대인이 받았는지와 요구 내용이 명확했는지 확인하세요. 법정 갱신요구와 임대인도 통지하지 않아 생기는 묵시적 갱신은 요건과 설명이 다릅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회신이 없다고 갱신 요구가 없어진 것도,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기한·도달·적용범위와 만료 전후의 통지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요청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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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침묵을 합의서처럼 읽지 마세요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제안한 새 차임·수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갱신권의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추가 조건에 합의했는지를 따로 보세요. 임대료가 다투어져도 종전 의무의 이행과 연체 위험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요구에 의한 갱신을 구별해요

법 제10조제4항의 무통지 갱신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 그대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요구에 의한 갱신인지, 새 약정인지, 묵시적 갱신인지에 따라 기간·해지 설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연장이니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결론부터 내리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전달 성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송·번호 변경·차단 등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보낸 내용과 도달 자료가 부족하면 기한이 남았을 때 다른 적법한 경로를 검토해요.

  2. 후속 확인을 짧게 남기세요

    기존 요구일·점포·만료일과 갱신 의사를 다시 특정하세요. 회신 요청과 임대료 등 협의 항목을 분리해 요구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게 해요.

  3. 사용·차임·정산 자료를 유지하세요

    만료 전후 실제 이행을 기록하세요.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거나 퇴거 요구가 오면 계약서와 통지 이력을 가지고 상담·조정을 검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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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답이 없으면 갱신을 포기한 건가요?

임대인의 무응답과 임차인의 포기는 다른 사실입니다. 명확한 요구와 도달·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답이 없으니 제시한 월세로 보내도 되나요?

침묵만으로 금액 변경 합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차임과 다투는 차액을 구별해 대응 방법을 검토해요.

새 계약서 없이 영업하면 위험한가요?

문서 부재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 계약인지와 이행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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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