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시설파손 등 갱신 거절 사유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10조의 어느 거절 사유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요.
• 동의서·시설 점검·연체표 등 해당 사실의 원본을 확보해요.
• 일반적 특약 위반과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별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받으세요

   언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세요. 단순 불만과 법적 거절 주장을 구별하고 사실 인정 여부를 성급히 한 문장으로 답하지 마세요.

2. 반대 자료와 개선 경위를 모으세요

   전대 동의, 수리 승인, 하자 통지, 복구 완료 자료를 정리하세요. 사후 개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위반 유형과 경위별로 검토해요.

3. 갱신·해지·손해배상을 구별하세요

   같은 사실에서 각 청구의 요건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고 합의 시 개선 항목과 남은 정산을 명확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