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계약갱신·해지

재건축 계획 사전 고지와 증거 확보

언젠가 재건축할 수 있다고 들은 기억만으로는 구체적 고지의 내용과 시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건네받은 계획표, 특약과 중개 설명을 찾아보세요. 임대인도 실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남겨 두어야 갱신 단계에서 불필요한 기억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최초 계약 때 공사시기·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막연한 특약과 실제 계획, 사후 변경을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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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한 내용과 고지받았다는 서명을 나눠 봐요

재건축 시 즉시 퇴거라는 특약에 서명했더라도 당시 제시된 계획의 구체성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했고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본문·별지·중개 설명서의 연결이 없다면 문서 제목만으로 모든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후의 계획 변경도 기록해요

예정 시기가 계속 늦어지거나 범위가 달라졌다면 현재 요구가 원래 계획에 따른 것인지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단순 일정 조정과 전혀 다른 사업 전환을 한 줄로 처리하지 마세요. 승인·설계·통지 버전별 날짜와 임대인이 설명한 변경 이유를 정리하면 상담 쟁점이 명확해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최초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계약 당시 받은 이메일·파일·문자를 저장하고 문서의 날짜와 발신자를 남기세요. 새 문서를 받았다고 종전 계획표를 덮어쓰지 마세요.

  2. 버전별 비교표를 작성하세요

    고지 시기, 공사 시작·종료 예정, 범위와 인허가 상태를 표로 비교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질문해요.

  3. 거절 근거와 협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전 고지 유형을 근거로 하는지 다른 안전·법령 유형인지 물어보세요. 종료 합의를 제안받으면 기존 자료 검토와 보상·인도·정산을 함께 준비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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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특약에 재건축이라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법은 구체적 계획의 사전 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설명한 시기·기간과 실제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고지를 계약 뒤 받았다면 같은가요?

최초 계약 당시 고지와 사후 통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다른 법정 거절 사유와 별개로 어떤 유형을 주장하는지 구별해요.

계획이 바뀌면 무조건 거절이 안 되나요?

변경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버전별 자료와 실제 진행 상태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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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